메디칼타임즈=이지현 기자문재인케어 기간동안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인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감소하고 중증환자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3일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, 문케어 기간(2018~2021년)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분석했다.그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. 이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는 실패작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.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지난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.2만명에서 2021년 105.2만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이어 경증환자는 2018년 18.2명에서 2021년 13.3명으로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.9%에서 51.9%로 늘었으며 경증환자 비율은 6.5에서 6.5%로 소폭 줄었다.이 같은 추세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어졌다.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, 중증환자는 2018년 50.6만명에서 2021년 55.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는 2018년 195.8만명에서 2021년 160.2만명으로 35.6만명이나 줄었다.비율로 따져보면 동기간대 중증환자의 비율은 15.6%에서 20.3%로 증가한 반면, 단순환자의 비율은 23.8%에서 20.5%로 감소했다.또한 중증환자 비율이 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외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.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,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.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.8%에서 2021년 98.5%로 증가한 반면,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.2%에서 2021년 1.5%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자료: 최혜영 의원(더불어민주당)실 제공.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,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.3만건에서 2021년 14.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. 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,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.4%에서 2021년 81.1%로 증가한 반면,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.6%에서 2021년 18.9%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"이번 분석결과,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"며 "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"이라고 지적했다.그는 이어 "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"라며 "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"고 목소리를 냈다.또한 최 의원은 실패 or 성공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 그는 "현 정부가 추구하는 '윤석열케어'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"며 :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"고 전했다.